[G20 정상회의 결산] 신흥국, 세계경제 '게임 체인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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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세계은행 의결권한국 중국 등 신흥국과 개도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부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이들의 지분과 의결권이 선진국들과 맞먹는 수준으로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소 5%, 3% 추가 확보
출구전략 시기 합의 못해
지난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폐막한 제3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과 의결권을 각각 2011년 1월,2010년 봄까지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IMF에서는 선진국들의 지분 최소 5%를,세계은행에서는 선진국들의 의결권 최소 3%를 신흥국과 개도국에 각각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IMF의 경우 막판까지 선진국들이 지분 이전을 거부하고 신흥국과 개도국들은 7%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팽팽히 맞서다 결국 5%로 합의했다. 세계은행은 선진국이 2%를 주장하고 신흥국과 개도국들은 6%를 주장했으나 3%로 절충했다.
IMF는 이로써 선진국과 신흥국 · 개도국 간 지분 구조가 종전의 57% 대 43%에서 52% 대 48%로 좁혀졌다. 이 같은 지분율 조정은 사상 최대다. 2006년 IMF는 한국 중국 멕시코 터키 4개국에 대해 전체 지분의 1.8%에 해당하는 지분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8개국으로 이뤄진 주요 8개국(G8)의 2007년 현재 IMF 총 지분이 47.8%인 점과 비교하면 신흥국 · 개도국들도 대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현재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 비중과 IMF 지분을 비교하면 △중국은 6.4% 대 3.7% △브라질은 2.6% 대 1.4% △인도는 2.0% 대 1.9% △한국은 1.5% 대 1.3%였다. 그만큼 향후 추가 지분이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의 IMF 의결권 비중(현재 3.7%)이 영국(4.9%)과 프랑스(4.9%)를 제칠 것으로 내다봤다. 존 립스키 IMF 수석부총재는 "G8에서 G20으로 경제권력이 이동하는 것은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역동적인 주요 신흥국들 없이 협상 테이블에서 (세계 경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이먼 존슨 미국 MIT대 교수도 "G8은 좀처럼 없애기 어려운 좀비와 같았다"며 "그들은 주로 정상회담 수준에서 빈번한 내부 접촉을 해왔지만 이제 그들은 사라졌다"고 단언했다.
이번 회의에서 또 IMF와 세계은행 총재 및 고위직 선출을 능력 위주로 임명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는 IMF 지분이 32.4%로 1위인 유럽연합(EU)이 IMF 총재를,IMF 지분이 17.1%로 2위인 미국(개별 국가 기준으로는 1위)이 세계은행 총재를 각각 지명해 이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었다. 선출 방식 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신흥국 · 개도국에서도 IMF 총재와 세계은행 총재를 배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상들은 구체적인 출구 전략 방안과 이행 시기는 합의하지 않았다.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안일해져서는 안 된다"며 "회복이 견고하고 확실해질 때까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유지한다"고 약속했다.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이나 사전 준비는 필요하다는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