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출 예산안] 보육지원 아동 89만명→130만명

부품소재 기술 수준 일본의 95%
재정정책 통한 '2013 코리아'

2013년에는 정부의 보육지원을 받는 아동 숫자가 130만명에 육박하고 학자금 대출 수혜자는 지금의 3배 가까운 11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 일자리는 25만개로 늘어나고 공공자금으로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73만호를 넘어선다. 부품소재 기술은 일본의 95% 수준까지 추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확정한 중기재정운용계획안(2009~2013년)을 통해 올해와 비교한 2013년의 분야별 지표 변화상을 공개했다. 재정정책 효과를 통해 달라질 2013년 우리 경제의 비전인 셈이다.

우선 복지 · 교육 분야에서 정부의 보육지원을 받는 아동 숫자가 올해 89만6000명에서 2013년에는 127만8000명으로 43% 늘어난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 일자리는 16만개에서 25만개로 증가한다. 보금자리주택은 13만호에서 73만5000호로 6배 가까이 늘어난다. 학자금 대출 수혜 인원은 40만명에서 111만명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나고 외국인의 국내 유학생 수는 7만명에서 11만명으로 증가한다.

산업 쪽에서는 부품소재산업 기술 수준이 일본의 95%까지 추격해 고질적인 대(對)일본 무역적자가 상당폭 개선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수출액은 12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대폭 증가한다. 해외 자원 개발로 에너지 자주개발률은 7.4%에서 20%까지 올라간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전체 R&D 대비 기초기술투자 비중이 29.3%에서 35%로 늘어나고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SCI) 게재 논문 숫자에서 세계 순위는 10위로 상승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도로보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철도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철도의 전철화율이 60.2%에서 70.4%로 10%포인트 이상 올라간다.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도 7.5%에서 15%로 곱절이 된다. 고속도로 연장은 4차로 기준으로 5007㎞에서 5533㎞로 10% 이상 늘어난다. 4대강 사업 등에 따른 수질 개선으로 '좋은 물'(2급수) 비율은 75.8%에서 86.3%로 상승한다.

환경 쪽에서는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49.9%에서 68.0%로 대폭 개선되고 초등학생 아토피 발병률은 28%에서 19%로 낮아진다. 국방 분야도 눈에 띄게 달라진다. 내무반의 침대형 비중이 100%로 높아지고 유급 지원병 숫자는 6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외교 쪽에서는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공적개발 원조(ODA) 규모를 1조1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통일 분야에서 연간 남북 왕래 인원은 132만2000명에서 230만명으로，남북교역 규모는 15억달러에서 23억달러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