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강화에 유럽산 산업쓰레기 빈곤국 수출 급증

[한경닷컴] 유럽의 환경폐기물 처리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기업들이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를 개발도상국으로 밀수출하는 일이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구를 통해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으로 밀수출된 유럽의 쓰레기들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소각되거나 매립돼 대기·수질 등의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또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된 전자 폐기물 및 건축자재 폐기물들의 소각 혹은 매립 작업을 인건비가 싼 어린이들을 이용해 진행하면서 어린이 건강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유럽의 종이 플라스틱 금속쓰레기 수출은 불법과 합법을 포함해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연간 유럽의 쓰레기 수출량은 컨테이너 2000만개에 달한다.네덜란드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비용은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비용의 4배에 달해 밀수출에 대한 유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네덜란드는 쓰레기 수출물량의 약 16%가 불법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하지만 각 항구의 조사관들이 수출품보다 수입품을 조사하는데 더욱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허점이 있어 이를 악용한 쓰레기 밀수출 물량은 더욱 많을 것으로 환경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