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금자리주택 투기근절책 마련이 급선무다

정부는 서울 강남과 서초,경기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공급호수와 분양가 등을 어제 확정하고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전체 사전예약 물량 1만4295가구 가운데 59%(8380가구)를 3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부양가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및 우선 공급하고，3.3㎡당 평균 분양가를 850만원에서 최대 1150만원으로 결정했다. 다음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청약전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보금자리주택은 특별공급과 우선공급분이 전체 물량의 60%에 육박하고,특히 집값이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한 점만으로도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최근 들어 가뜩이나 비싼 집값이 다시 뛰어오르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대폭 앞당긴 데는 이러한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분양가가 워낙 싸게 책정돼 투기바람과 편법분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큼 보금자리주택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정부도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리고,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팔 경우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는 등 투기단속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다.

하지만 과거의 예로 보아 이런 방안들이 엄청난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효(實效)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 당국이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불법거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강력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무엇보다 불법 통장 거래나,편법 또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분양자격 획득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