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 볼만한 칼럼] 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사회

2009．9．30． A38면
조동근 명지대 교수 경제학

정부는 내년 예산 규모를 291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에서는 친서민 · 중도 강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다양한 친서민 대책이 눈에 띈다.

이 가운데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라는 일종의 등록금 후불제 형식을 마련한 게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88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필자는 등록금 후불제를 신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대출받고 능력에 따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학자금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평균 8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취업이 안돼 소득이 없다면 대출금 상환을 늦출 수 있다.

원리금 상환 시작을 대출자가 일정 소득을 발생시키는 시점과 연계시키며 최장 25년에 걸쳐 상환하게 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제도는 결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게 돼 있다고 단정한다. 2010년부터 매년 약 1조5000억원의 재정지원이 소요된다고 필자는 밝히고 있다.

대출금 회수율도 평균 70% 전후가 될 공산이 크다고 얘기한다. 그는 대학교육은 의무 교육이 아닌 선택 교육인 만큼 국가가 개입할 이유가 없는 데도 불구,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가와 대학생을 빚더미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히려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자는 결론짓는다.

▶칼럼 바로가기 : [다산칼럼] 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