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자율통합 추진에서 유의해야 할 점

행정안전부가 지난 30일자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18개 지역의 46개 시 · 군이 통합을 신청했다. 건수로만 보면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보인 셈이다. 그러나 18개 지역중 통합대상 지자체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신청한 지역이 8곳에 달하는 사실이 말해주듯 실제 통합이 성사되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간 견해차로 반대하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자체 통합까지는 이달 중순 실시되는 주민 대상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지방의회 의견수렴, 주민 투표 등 아직 넘을 산이 많다. 그렇긴 하지만 지자체 통합을 위한 첫 단추가 이제 막 끼워졌다는 점에서는 지방행정 개혁(改革)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든다.

사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한 과제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생활 · 경제권과 유리된 획일적 행정구역으로 주민의 불편이나 행정비효율이 증대되고 있고， 각종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광역－기초라는 중층적 행정구조로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농경시대인 1890년대 정해진 행정구역이 120년 가까이 됐다"며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남은 과제는 지자체 통합을 추진키로 한 만큼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 낭비를 할 게 아니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이 이뤄지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우선 정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련 위원회 등을 구성, 통합표준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크다.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기왕에 밝힌 것 이외에 좀 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한 설명회 등도 정례화, 통합 후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정치권 역시 또 다시 발목잡기에 나서서는 안되며 여야 의원들이 각각 제출한 '지자체 자율통합지원특례법'을 포함,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