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사회 대책 근본부터 재검토하자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사회적 우려 또한 크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대표적인 국가적 과제가 바로 급속한 고령화다. 특히 우리의 경우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성공한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이렇다 보니 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취약점인데도 정부나 국회는 제대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올해 10.7%가 됐다. 10년 전 6.9%에 비해 3.8%포인트나 급증했으니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이 추세라면 9년 뒤인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고령인구의 급증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나름대로 대책은 세워왔다지만 피부로 느낄 만큼은 못된다. 따라서 늦었지만 고령화사회 대비책을 근본부터 하나하나 재검토해야 한다. 당장의 일이 아니라고 여야 정치권도 오불관언(吾不關焉) 자세로 나와서는 안된다. 고령층의 58%가 일할 의지를 보인 만큼 이들의 경제활동 연장방안부터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민과 애로에 대한 해법도 절실하다.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고령인구 비율을 줄이는 것 역시 어렵지만 꼭 실천돼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