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390명 기소…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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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정부가 '쌀소득 보전 직불금'(쌀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통보한 1만9024명 중 390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부당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1302명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농지이용경작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3100여만원의 쌀직불금을 타낸 혐의로 황모씨(60 · 임대업)를 불구속 기소하고 직불금을 편법으로 수령한 공무원과 군의원,의사 등을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