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노조 지도부 기소키로

범국민대회 주도 혐의

검찰은 시국대회를 주도했던 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를 이달 안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2차 범국민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이달 중 기소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위원장을 소환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시국대회 참가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공무원 신분으로 집단행위를 주도했던 공무원 단체의 간부급에 대해서는 수차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실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7월 이들 3명의 위원장을 비롯해 공무원 16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검찰은 이들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9명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쳤다. 검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관할 검찰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사법처리 요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