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 출범…전국 '5+2' 시대로

● 7개 광역·특별경제권 결성
신재생에너지·의료 등 사업 의결, 중복사업·지자체간 다툼 우려도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3개 광역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 역내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5일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2013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총 126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광역별 경제동맹체' 결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국의 7개 광역경제권이 역내 경제발전을 놓고 상호협력과 경쟁을 벌이는 '광역경제권 7국지 시대'가 열린 것이다.

◆7개 광역경제동맹체 결성 완료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차회의를 갖고 "지난 4월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선언했다.

위원회는 또 공동위원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김문수 경기도지사，안상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광역발전 5개년 계획안을 심의 · 의결했다.

앞서 제주권(6월18일)，강원권(8월4일)，대경권(대구 · 경북，8월31일)，충청권(대전，충남 · 북，9월21일)이 각각 특별경제권(제주권) 및 광역경제권 위원회를 구성했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과 호남권(광주，전남 · 북)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6일과 7일 각각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5개년 계획' 어떤 내용 담았나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는 이날 △지식산업 육성 △광역 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기지 구축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4대 전략목표와 △국제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지원사업 등 8개 우선 추진사업을 담은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6일 개소식을 가질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환태평양 시대 기간산업 및 물류 · 교통의 중심지'를 비전으로 선포한다. 특히 고부가 클러스터 형성과 산업 · 관광의 융합기지화，물류 · 교통 인프라 구축，첨단 해양산업의 세계 일류화，초국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목표다.

충청권은 세종시를 허브로 차세대 무선통신,그린반도체,의약바이오 연계 등을 주도하는 정보기술(IT) 산업과 의약 및 바이오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동서4축 고속도로,서해선 철도 복선화 등 SOC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호남권은 태양광 등 신 ·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산업이 핵심이다. SOC분야에서는 새만금개발,여수엑스포,서남해안 연륙교, 호남고속철도,광주외곽순환도로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대경권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주축이며 아울러 대구 · 경북 공동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공동브랜드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광역권 간 중복사업이 적지 않은 데다 벌써부터 광역권 내 지자체 간 사무국 소재지 등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난관도 예상된다.

또 의료관광이나 신 · 재생에너지는 광역권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해놓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