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서 한국 발언권 세진다…선진국 쿼터 5% 신흥·개도국 이전

IMFC, 확장적 정책 유지 확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선진국 보유 쿼터(의결권 지분) 중 최소 5%를 신흥 · 개도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IMF는 4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주요 24개 회원국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IMF는 성명서에서 모든 회원국에 쿼터 개혁안을 이른 시일 안에 비준하도록 촉구하고 쿼터 이전 및 회원국별 쿼터 배정을 2011년 1월까지 끝내기로 했다. 쿼터가 늘어나면 IMF에서 의결권 지분이 확대되며 외화 유동성 악화시 IMF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인출액도 증가한다.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쿼터는 2.2%이지만 현재 쿼터는 1.3% 정도에 불과하다.

IMF는 출구 전략과 관련,"세계 경제가 확고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IMF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인 IMFC가 공식 승인한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IMF 내 발언권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