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환변동보험 피해 1조5815억

외국계 은행만 엄청난 차익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환수금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들이 최근 2년 동안 1조5815억원의 환차익을 환변동 보험 때문에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안정세를 보인 2009년(8월 말 기준)에도 수출 중소기업들은 4994억원의 환수금 피해를 입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으로 운영되는 환변동 보험은 환율이 급격히 떨어져 수출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보험이다. 최근 2년 동안 환수금이 포함된 헤지은행별 거래를 보면 ING은행이 9561억원의 환차가 발생해 1위를 차지했고 한국씨티은행이 6569억원으로 2위,칼리온 은행이 6094억원으로 3위였다.

이에 대해 수출보험공사는 "최근 들어 환율이 하락하면서 올 들어 가입한 기업에 수보가 8월 말까지 지급한 보험금은 환수금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보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는 227개사 152억원인 데 반해 보험 가입 당시보다 환율이 상승해 수보에 환수금을 납부한 기업은 127개사 14억원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구동회/류시훈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