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제약산업 미래 달렸다

어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7개 제약사를 조사한 결과 리베이트와 연관성이 있는 판매관리비의 비중이 총 매출액 대비 40.4%에 달한다면서 연구개발비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리베이트 문제가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때마침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도 2009년 연간보고서를 통해 국내 의약품시장이 리베이트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복제의약품의 확산과 높은 가격, 높은 판매관리비, 영업활동에 치우친 인력, 복잡한 유통구조, 도매업체의 영세성,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의 문제점, 가격경쟁 유인요소 부족 등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가 리베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제약산업과 시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뼈아픈 지적이다.

특히 높은 복제약 가격에 따른 고(高)마진이 리베이트 원인이 되고 있고, 판매수익이 연구개발로 이어지기보다는 주로 판매활동 등에 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국민들의 약가 부담을 제대로 줄이지도 못하고,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도 발전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한마디로 그동안 정부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여러번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윤리경영준수규정 의무 제출과 리베이트 기준에 대한 위반시 처벌 강화, 그리고 의약품 도매업자 난립 해소를 리베이트 근절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장부터 투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의 실상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장조사를 대폭 강화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복지와 제약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