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수피해 과장"…鄭장관 "예방차원으로 봐달라"

국토부 국감서 4대강 격론

국정감사 이틀째인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추진의 수해예방 근거가 되는 홍수피해액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밝힌 연평균 홍수피해액 2조7000억원은 전국의 연평균 홍수피해액인 데다 최신 통계가 아닌 2002~2006년치"라며 "2007년치(2044억원)를 반영하면 연평균 1조5000억원으로 정부주장보다 1조2000억원이나 적다"고 지적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작년 말 마스터플랜 수립 때는 2007년 통계가 나오지 않아 제외한 것"이라며 "홍수피해 예방적 측면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상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수공 자체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수공이 지난 8월 말 법무법인과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위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길재 수공 부사장은 "지난달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금융비용 국고지원 등 투자비 회수방안이 마련돼 이사회를 거쳐 사업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