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공동기획] "정부가 공기업부채 475조 암묵적 보증"

"경쟁력 없는 기관 구조조정해야"
안종범 교수 주제발표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과 존치 평가 등 강력한 공공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정부는 302개 공공기관에 44조원에 달하는 직접보조금을 지원하고 475조원에 달하는 부채에 대해 암묵적인 보증을 서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보증수수료를 1%만 적용해도 정부는 매년 5조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꼴"이라며 "우리나라 공공부채는 대략 국내총생산(GDP)의 126%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공공부문을 유지하는 비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옥동석 · 이인재 인천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공공부문의 임금이 민간기업보다 평균적으로 11% 높으며 이로 인해 연간 공공부문 종사자 1인당 230만원의 추가 임금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을 강력히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문제를 인건비，인원 등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존재 이유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존재가치를 평가하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입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공공기관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간기업과 기업활동의 목표와 구조가 다른 공기업을 아무리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이 경쟁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오히려 주요 선진국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도한 부담금의 증가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에 따라 "조세와 준조세，그리고 규제 등에 대한 통합적인 부담 수준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적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기에 더해 소득별 조세부담률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소득이 비슷한 다른 국가와 계층별 조세부담률을 비교한 뒤에 조세 부담 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가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상덕 전 한국은행 감사는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힘든 재정의 경직성도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시기에도 큰 국책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직성 사업들이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많아졌는지도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