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에 명퇴수당…'먹튀' 논란

24명 16억7천만원 회수 안돼

명예퇴직 수당 환수 대상인 비리 공무원 24명의 수당 16억7000여만원이 환수되지 않아 '먹튀논란'이 일고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퇴수당 환수대상자 33명의 명퇴수당 20억4000만원 중 9명 분(3억7000만원)만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수가 되지 않은 24명 중 11명의 명퇴수당 5억7000여만원에 대해선 환수작업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3명의 명퇴수당 11억여원은 현재 환수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유 의원은 파악했다.

유 의원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명퇴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형벌 사실로 인해 퇴직급여를 제한받고 있는지 여부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등 두 차례 확인하게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환수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 · 감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