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타 맞은 伊 베를루스코니…헌재, 부패 면책특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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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부패 혐의 면책특권이 박탈되면서 궁지에 몰렸다. 베를루스코니 총리(사진)가 위기 상황 돌파를 위해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질지 주목된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7일 "대통령과 총리,상 · 하 양원 의장 등 4명의 최고위 공직자에 한해 재임 기간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면책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근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밀라노법원으로부터 본인 소유 회사가 1990년대 초 기업 합병을 진행하면서 당시 판사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7억5000만유로(약 1조3000억원)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는 등 탈세와 회계조작 관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미 숱한 섹스 스캔들과 부패 비리 혐의로 상처를 입은 베를루스코니 총리에게 이번 헌재의 결정은 결정타가 된 셈이다.
주요 외신들은 올해 73세의 억만장자인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헌재의 결정에 순순히 순응하기보다는 조기 총선을 통한 정면돌파를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각종 스캔들에도 불구,지지율이 최고 68.7%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7일 "대통령과 총리,상 · 하 양원 의장 등 4명의 최고위 공직자에 한해 재임 기간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면책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근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밀라노법원으로부터 본인 소유 회사가 1990년대 초 기업 합병을 진행하면서 당시 판사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7억5000만유로(약 1조3000억원)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는 등 탈세와 회계조작 관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미 숱한 섹스 스캔들과 부패 비리 혐의로 상처를 입은 베를루스코니 총리에게 이번 헌재의 결정은 결정타가 된 셈이다.
주요 외신들은 올해 73세의 억만장자인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헌재의 결정에 순순히 순응하기보다는 조기 총선을 통한 정면돌파를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각종 스캔들에도 불구,지지율이 최고 68.7%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