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건강보험 개혁작업 순풍 만나

의회예산국,"개혁법안이 재정적자 줄여"

[한경닷컴]미 의회예산국(CBO)은 현재 상원 재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을 7일 내놨다.오는 2019년까지 10년간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예산이 8290억달러면 충분하다고 추산했다.

CBO는 이 예산 규모라면 무보험자 2900만명을 가입시켜 보험수혜 대상자의 비율을 83%에서 94%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10년간 연방 재정적자를 810억달러 줄일 수 있으며 201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분석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에 단 한 푼이라도 부담을 주는 건강보험 개혁안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CBO는 의회내에 설치된 초당파적인 조사분석기구다.민주당과 공화당은 CBO가 제시하는 자료의 권위와 객관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CBO는 당초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개혁안이 재정적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공화당과 민주당의 중도성향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개혁안에 반대해왔다.CBO는 이번 분석에 정부가 공공 건강보험을 도입해 민간 보험사와 경쟁시켜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인 퍼블릭 옵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