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재확인한 한ㆍ중ㆍ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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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서 10일 열린 한국과 중국，일본의 3국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3대 강국이 이른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노력하고 한 · 중 · 일 비즈니스 서밋을 발족하며 3국 정상회의 사이버사무국을 개설하고 수자원 관련 장관협의체를 설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상회의 10주년기념 공동성명'을 이날 채택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이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방문 때 제안한 일괄타결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이 안전보장은 물론 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전략적 동반자로 나설 것임을 공식 선언한 셈이다.
특히 '글로벌 파워'가 유럽과 미국을 거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나온 결실들이어서 더욱 주목해 볼 만하다. 이들 세 나라의 교역량은 전 세계의 6분의 1에 이르며,GDP(국내총생산)를 합칠 경우 동아시아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다. 세 나라가 모두 G20(주요 20개국) 회원국인데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참여국이기도 하다. 하지만 3국은 과거사 문제와 동북아 주도권 다툼 등으로 인해 정치적 통합은 고사하고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경제공동체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왔던 게 그간의 사정이다. 이번에 3국 정상들이 구체적 협력방안까지 제시하면서 긴밀한 동반자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략적 공조를 다짐하고 나선 것은 그같은 잘못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우리는 본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FTA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한 · 중 양국은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에 서명하고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FTA 체결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하토야마 총리 또한 "한 · 중 · 일 3국 FTA가 진전되는 것을 기대하고，3국의 투자협정이 내년 빠른 시일 내 체결될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대목은 그 의미가 크다. 물론 쉽지않은 과제이지만 이번 정상회의 결과가 FTA 체결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와 함께 동북아 경제통합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글로벌 파워'가 유럽과 미국을 거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나온 결실들이어서 더욱 주목해 볼 만하다. 이들 세 나라의 교역량은 전 세계의 6분의 1에 이르며,GDP(국내총생산)를 합칠 경우 동아시아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다. 세 나라가 모두 G20(주요 20개국) 회원국인데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참여국이기도 하다. 하지만 3국은 과거사 문제와 동북아 주도권 다툼 등으로 인해 정치적 통합은 고사하고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경제공동체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왔던 게 그간의 사정이다. 이번에 3국 정상들이 구체적 협력방안까지 제시하면서 긴밀한 동반자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략적 공조를 다짐하고 나선 것은 그같은 잘못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우리는 본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FTA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한 · 중 양국은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에 서명하고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FTA 체결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하토야마 총리 또한 "한 · 중 · 일 3국 FTA가 진전되는 것을 기대하고，3국의 투자협정이 내년 빠른 시일 내 체결될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대목은 그 의미가 크다. 물론 쉽지않은 과제이지만 이번 정상회의 결과가 FTA 체결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와 함께 동북아 경제통합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