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낙태 연간 200만건…기소 10명미만"

연간 최대 200만건의 불법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나 형법상 낙태죄로 기소되는 인원은 10명도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한나라당) 의원이 12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낙태혐의로 입건된 29명 중 2명만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1명은 약식기소, 26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낙태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2005년 1명,2006년 5명,2007년 4명,2008년 5명으로 매년 한 자릿수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보고서에는 연간 34만2000여건의 낙태수술 중 1만4900여건(4.4%)만 유전질환 등 법적인 허용조건을 갖췄고, 나머지 33만건은 불법시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