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보장 못받아…민원 폭증 우려"

정무위 국감…금감원 집중추궁

13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실손(實損)의료보험 불완전판매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대한 미온적 대처,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손실 책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제도변경을 발표한 지난 6월22일을 전후로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신계약건수가 급증했다며 제도변경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허위，과장 광고와 불완전판매에 나섰다고 대책마련을 지적했다.

올해 5월 59만8000건이던 신계약건수는 6월에 87만3000건으로 늘었고 제도변경이 발표된 후인 7월에는 200만건으로 5월에 비해 3배나 급증했다. 이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의 판매정지에 따라 '묻지마 판매'가 성행하면서 중복보장을 받지 못하는 보험가입자가 9월 말 현재 280만명에 달한다"며 "향후 소비자들의 민원폭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입자들은 여러 보험사에 가입할 경우 중복 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실제 치료비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8월 가입자부터 100% 보장을 받지못하도록 상품설계가 바뀌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감원이 키코(환율파생금융상품)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제재를 보류한 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작년 8월부터 14개 은행을 점검해 9개 은행의 키코 판매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소송과 은행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말 현재 키코 손실이 3조3000억원으로 이 중 72.7%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며 "피해 기업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제대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금융컨설팅 업체가 129개 기업의 키코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은행들이 통상 수수료의 75배인 311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는 2007년 5월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전에 이뤄진 일로，당시 검사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손실을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