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관계없이 더블딥 불가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특보가 '더블딥(경기회복 후 다시 침체) 불가피론'을 내놨다.

강 위원장은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출구전략을 쓰거나 안 쓰거나 세계 경제는 더블딥을 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예전처럼 소비를 할 수 없고 투자도 당분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미국을 대체해야 하는데 연금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진 그렇게 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경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진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더블딥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출구 전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국이 비교적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에 대해 강 위원장은 "지난 1분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환율효과 1.5%,재정효과 0.5% 등을 빼면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수출 대기업들의 '깜짝 실적'도 착시효과라고 진단했다. 강 위원장은 "수출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도 환율을 감안해 보면 사실상 적자로 봐야 한다"며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마이너스 서프라이즈"라고 말했다.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기업이 경제위기를 통해 잡은 승기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