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처 다 가도 자족기능 없인 무의미"

행안위 이윤석 민주 의원
여당서 첫 수정입장 밝혀
"여론조사로 공론화해야"

"세종시에 모든 부처를 다 내려보내도 자족기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여야 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세종시 문제를 합의해야 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윤석 민주당 의원(전남 무안 · 신안군 · 사진)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건설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 중에서 세종시 수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 민주당의 당론이 '원안 추진에서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인 만큼 이 의원의 반론은 의미가 적지 않다. 자칫 당내 외톨이로 내몰릴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 의원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좀 더 냉철하게 세종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야당 의원 대다수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약속이행 차원에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정부가 고시한 대로 9부2처2청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명칭을 정하더라도 자족기능을 갖추지 않는 한 발전적인 중심도시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특별법 개정으로 원안을 수정하면 여야 간 대치가 극심해져 정치적 공황을 불러오기 때문에 장관고시를 통해 이전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전 가능한 부처를 묻는 질문엔 "행안위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 등을 논의할 뿐 세종시라는 그릇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을지는 정부의 판단"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원안 수정 이후 세종시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세종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선 먼저 산업, 의료, 연구도시 기능을 갖춰야 한다"며 "정치권이 합의를 통해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수정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국민투표는 적합하지 않지만 여론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