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야당보다 더 개혁적'

권영진 한나라 의원, 소신 돋보여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정책 핵심 중 하나인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복지의 확대를 18대 국회 초반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의원이 있다. 주인공은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사진 · 서울 노원을).그는 한나라당이 교육분야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전교조와의 갈등 등 정치적 문제에 몰입했을 때도 당내에서 유일하게 교육복지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았다.

권 의원이 주장하는 핵심은 '교육기회의 균등'이다. 현재 우리교육 현실의 고질병인 사교육과 대학입시 문제도 모두 교육기회의 불평등 속에 나온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번 국감에서 권 의원은 파격적인 교육복지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당내에서는 권 의원에 대해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그 중 관심을 모은 것은 만 5세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유치원 무상교육실시 방안이다. 이를 위해 권 의원은 서울시내 사립과 국 · 공립 유치원 종일반의 수업료를 공개하고 대학등록금보다 유치원비가 실제 비싸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과도한 기숙형 고교 학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농 · 어촌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비가 서울소재 사립대학들의 기숙사비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권 의원은 교육당국이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만들어 기숙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해당 교육청은 지자체의 지원과 동문 및 기업들의 후원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