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ㆍ포천 등 군사보호구역 404만㎡ 완화

전국 5개 지역에 산재해 있는 404만㎡ 규모의 군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5곳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되는 지역은 △강원 춘천시의 소양로와 근화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62만㎡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 52만㎡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지역 125만㎡ △대전 육군교육사 주변지역 45만㎡ △부산 해운대 우동 주변 9000㎡ 등 모두 386만3000여㎡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은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 17만6000여㎡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