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엇박자내는 건설기술 인증

'건설기술에 대해 국가인증을 해주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은 주요 업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그런데 예산권과 인사권 등은 지식경제부에 있습니다. "

최근 2년여에 걸쳐 어렵사리 건설기술 인증을 받은 A사의 김모 이사는 "인증을 해주는 기관은 건기연이지만 이곳의 상급부처인 국토부와 지경부를 모두 찾아가 기술을 이해시키느라 정말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건기연이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두 부처를 모시느라 발생하는 피곤함이 고스란히 민원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건기연은 1983년 개원 이후 4년 만에 건설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승계 설립됐다. 이후 2004년 과학기술부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로 이전됐다가 지난해 또다시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로 옮겨졌다. 이처럼 건기연의 소속기관이 바뀐 이유는 연구기관을 효율적으로 지원 · 관리한다는 명목 아래 지경부가 업무와 거리가 먼 연구기관 16곳을 통합관리하면서다.

이후 손발이 맞지 않아 오는 혼선과 불편함은 커지고 있다. 건기연은 주요 업무인 건설기술 인증이나 '4대강 연구','그린홈' 연구 등은 모두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았다. 반면 예산권 인사권 명령체계 등은 지경부에 있어 건기연 관계자들은 지경부 공무원들을 '직속 상전'으로 모신다. 때문에 답답한 건설기술 인증 민원인들은 직접 지경부를 찾아가 설명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에 비해 전문기술에 대한 기초이해력이 모자라는 지경부 담당자들을 이해시키느라 민원인들만 애를 먹는다. 그러다보니 몇 개월이면 끝날 건설기술을 인증받는 데 2년이나 걸리기 일쑤다. 한 민원인은 "시시각각으로 신기술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 기술을 인증받는 데 2년이나 걸린다면 국내 건설기술 개발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건기연의 목적은 건설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상급부처가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경쟁력과는 거리가 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소속이 왔다갔다는 국책연구원들.소속 기준은 명령의 효율이 아니라 서비스의 효율을 우선해야 한다는 게 민원인들의 바람이다.

성선화 건설부동산부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