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자금 '눈먼 돈' 인식 곤란, 경영개선 안하면 지원 승인 없어"

최경환 지경, 취임 한달 기자감담회

취임 한 달을 맞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이 19일 오전 과천 지경부 청사 기자실로 내려왔다. 한나라당 국회의원(경북 경산 · 청도)으로서 공직을 다시 맡은 그는 지난 한 달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며 지경부와 관련된 각종 정책에 대한 견해를 쏟아냈다.

최 장관은 우선 녹색성장,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 기업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경부가 앞으로 목소리를 제대로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은 가야 할 방향이고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전제한 뒤 "다만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시키는지,감내할 수 있는 비용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국가 경쟁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제시한 3개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3가지 시나리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증가치를 예측한 뒤 그 양에서 각각 21%，27%，30% 줄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산업계의 우려가 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영될지 주목된다.

최 장관은 '칸막이''나눠먹기''눈먼 돈' 등의 강한 표현을 써가며 수차례 강조했던 연구 · 개발(R&D) 지원 체계 개편과 관련,이미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이뤄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지경부 산하 R&D 지원 기관장과의 면담 내용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그는 "새로 임명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가져온 경영계획을 반려했다"며 "과거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나눠 먹는다는 비판을 받았다면 어떻게 고칠 것인지 대안을 가져와야 하는데 하나마나한 내용만 담긴 계획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승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최 장관은 "특히 '인력 양성을 위해 600억원을 43개 대학에 지원한다'고 하기에 대학에 돈만 주고,그 돈도 조교 월급으로 쓰이는 것이라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재통합과 액화천연가스(LNG) 경쟁 도입 등에 대해서는 김쌍수 한전 사장,주강수 가스공사 사장과 만나 "도울 일은 앞장서 돕겠지만 정부와 조율 없이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사 통합 문제와 관련,"서로가 유리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주장하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경부가 조만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