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강화된 북핵 억제력 제공"

핵우산·재래식전력·MD지원 명문화
한·미SCM, 16개항 공동성명 채택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세계 전역에서 동원 가능한 미군 병력과 전력을 한반도에 유연하게 증강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미사일방어체계(MD) 등 모든 범위의 '확장된 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1차 한 · 미안보협의회(SCM)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6개항의 SCM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게이츠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위기시 기존에 배치된 전력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과 능력(전력)을 유연하게 증강 배치해 한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본토와 주일미군 전력 위주였던 기존 전시증원 전력이 전 세계에 배치된 전력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시했으며 '확장된 억제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 작업과 관련,'전작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는 연합사령관의 보고를 받고 기존에 합의된 2012년 4월17일 전환일정을 재확인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