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금융업계가 대형 부실 금융사 정리비용 지불해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향후 대형 부실 금융사의 정리비용은 금융업계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냉키 의장은 매사추세츠주 채텀에서 열린 FRB 콘퍼런스에서 “정부가 대형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때 주주들과 채권자들이 부담해야 할 손실을 처리할 신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정리 비용은 금융사들에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와 관련,감독당국이 전체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대형 금융사에 자본세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의회에는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버냉키 의장은 또 대형 금융사의 규모와 범위를 제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형이고 복잡하며,다기능인 금융사의 경제적 가치를 붕괴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강력한 대형 부실 금융사 정리기구를 고안,정부가 사전에 정리방법을 제시하며 적절한 자본확충 방안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회가 규제의 틈새를 메우고,감독당국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