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인프라 구축에 4조투입

정부, 의료서비스 수출도 지원
2014년 세계 8대 수출국 진입

정부가 향후 5년간 무역인프라 구축에 4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14년 무역 1조3000억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8대 수출대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최경환 장관 주재로 제2차 수출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서비스도 정부의 수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외무역법과 한국은행의 무역금융대상 취급세칙 용역의 범위에 의료서비스를 추가해 수출실적 관리 및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과거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들도 신용장만으로 무담보로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경부는 아울러 녹색기술산업 수출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20% 깎아주는 한편 부보율(부도위험을 보험으로 줄여주는 비율)을 높인 '녹색산업 종합보험',지식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지식서비스 종합보험',수입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수입보험'도 개발하기로 했다.

수출기업들이 수출채권을 빨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가 국내 은행이 매입하는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을 보험으로 줄여주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연기금이 국제상업은행과 협조융자를 제공하고,수보가 이에 대한 상환보증을 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5년간 수출이 약 14.5%씩 성장해 오는 2014년에는 수출 규모가 올해 3611억달러(예상치)에서 70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