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도 산업단지처럼 稅 부담 낮춰야"

●관광학회ㆍ한경 정책포럼

한국관광학회는 28일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한국관광공사 TIC 상영관에서 '관광개발의 가치,개발규제의 암적 요소,그 실패의 그늘'을 주제로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 관광자원 개발의 중요성과 민간 관광개발사업 추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규제의 실상 및 해법을 집중 토의했다.

이태희 경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발과정의 규제와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민간 주도의 관광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광개발 분야의 규제완화와 지원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는 대상 업종만 다를 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시설"이라며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간 세제 · 부담금의 차별적 지원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취득 · 등록세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관광단지도 산업단지나 유통단지와 동일하게 취득 ·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50%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스키장 등의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예정지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해 개발된 지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동일사업계획구역 내 개발지와 미개발지(원형보존지)를 분리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며 개별지가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권 호원대 교수는 관광개발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했다. 관광자원 개발은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확충이란 측면에서 공공의 필요에 부합하는 '공익사업'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후세의 이용 형평성까지 생각한다는 점에서 '공적사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특히 앞으로 확대될 민간 주도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책을 요구했다. 입지 규제,반(反)개발 정서,초기 투자비 과다,자본회수 장기화 등 관광개발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공공부문 주도의 관광개발은 자연보호 및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개발로 전환하고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관광단지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인허가 절차 간소화,세제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문 경기도 테마파크추진단 사업지원팀장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 유치와 투자자를 위한 투자위험 보증사업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준하는 세제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광단지에 관광펜션 같은 주거 가능한 휴양형 체류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복합관광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관광개발 규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는 찬반 논의가 격렬한 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현행 관광개발은 '과도한 정치개입'이 더 문제"라며 "전국의 많은 관광개발 사업이 수요가 있어 추진되는지,투자비가 내 돈이라면 투자할 사업인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남조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제조업 위주의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우리 국민경제에 큰 축을 형성시킬 수 있다"며 "관광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불평등한 조건으로 여러 정책적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주형철 동양그룹 관광개발담당 이사는 △초기투자 과다 △회원권 분양사업 △1년의 80%에 해당하는 비수기 영업의 어려움 등 관광사업의 본질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