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訪中 앞두고 '美·中 무역분쟁'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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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회담서 닭고기 등 수입재개 합의무역분쟁을 겪어온 미국과 중국이 일시 휴전을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중국 방문을 앞두고 29일 항저우에서 열린 제20회 미 · 중 통상무역위원회에서 중국 측 대표인 왕치산 부총리와 미국 측 공동대표인 게리 로크 상무장관 및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은 추가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양국은 이날 '첨단기술 및 전략무역확대 협력' 등 11개 협정에 서명했다. 중국은 우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 5억6000만달러 규모의 미국산 돼지고기를 수입했지만 신종플루를 이유로 5개월 전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국도 중국산 닭고기의 수입 재개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정부조달 입찰 때 양국 합작사 제품을 중국 제품과 동등하게 대우해주기로 하고 풍력발전소 설비 입찰에서 부품을 중국 내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내년 초 가입신청서를 내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의 불법 복제를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이 요구해온 시장경제지위를 2016년 이전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국 국영기업의 미국 투자를 공정하게 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서로 무역제재를 취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대한 대화에 나서고 농산물 검역과 식품안전 및 그린빌딩 표준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 문제 해결책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이 아니라 무역을 키우면서 균형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