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 원칙대로 간다…"

"대안 없다고 하지말자는 애기는 말라"
●임태희 노동 취임 한달 간담회
6자회의서 실질대안 내놔야

취임 한 달을 맞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사진)이 30일 과천 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대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실질적 대안을 내놔야 노사정 협의가 진전될 수 있다"며 '대안 부재에 따른 시행유예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임 장관은 "노동계와 경영계는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해 우려되는 점만을 제시하지 말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합리적 대안이 없으니 하지 말자는 말만 하면 똑같은 논의만 반복될 뿐"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노동계와 재계는 시행과 관련해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스스로 해결책을 내놔야 대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된다"며 "정부는 실질적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한 달여간 진행되는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에서 노동계와 재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시행유예'나 '관련조항 철폐'는 아예 다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는 지난 28일 노동계와 재계,정부 등 이해당사자 대표 6자가 모인 가운데 첫 회의를 가졌으며 오는 11월25일까지 매주 1회 이상 실무자 회의를 갖기로 했다. 임 장관은 6자 대표자회의에서 노동계와 재계가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질 수 없고 결국 원칙대로 내년부터 법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임 장관은 원칙적으로 접근한다는 정부의 뜻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임 장관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문제"라며 "청와대도 기류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내부회의,외부 행사,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없이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를 원칙대로 풀어나간다는) 동의어를 반복해왔다"며 "앞으로도 수백 번은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노동부가 청와대나 경제부처에 휘둘린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다른 부처에서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길래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며 "취임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공언했고 그 이후부터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나라당 일각에서 복수노조 허용 시기의 유예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은 선거 등 처한 상황이 있으므로 정치논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에서는 노동부가 책임을 지고 당과 협의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정부는 실질적 대화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공개토의 등 어떤 형태든 좋다"고 강조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