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한·미FTA 정책검토 현황 5일 밝혀

커크 대표 양국 재계회의 연설

[한경닷컴]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AT)에 대한 정책검토 현황(status)을 오는 5일(현지시간) 공개한다.미국측이 그동안 지적한 자동차 부문의 무역불균형과 관련한 추가 협상 문제와 구체적인 요구 내용을 밝힐지 관심이다.

미 상공회의소는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날 제4차 한·미 재계회의 만찬에 참석,연설을 통해 양국간 경제·무역관계 현안 및 미래와 한·미 FTA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정책검토 현황을 제시할 것이라고 31일 전했다.한·미 재계회의는 4일부터 6일까지 워싱턴의 미 상공회의소 회의실과 윌러드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열린다.

USTR은 지난 9월15일 마무리한 미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한·미 FTA 정책을 검토해왔다.커크 대표가 재계회의를 빌어 미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양국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8∼19일 첫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과 갖는 정상회담에서 FTA와 관련한 보다 진전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두 정상은 지난 6월 워싱턴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한·미 FTA를 진전시키자고 약속한 바 있다.

한·미 FTA는 2007년 6월 체결됐지만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다.미 의회는 의료보험개혁 등 주요 국내 법안을 올 연말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FTA 비준 문제는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초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미 자동차노조(UAW)는 한국이 미국에 연간 70만대의 차를 수출하는 반면 미국 자동차를 연간 7000대 수입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