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담배값 올려 세수부족 메운다?

한갑 3900원→7800원 인상 추진

일본 정부가 법인세 등 세수 감소로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담뱃값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재무성 자료를 인용,올해 법인세 세수는 예년의 절반 수준인 5조~6조엔(약 65조~78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당초 올해 일본 법인세수 예상액은 10조5000억엔이었다. 하지만 작년 가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본 대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적자로 전락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예상의 절반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법인세와 함께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소득세도 전년에 비해 1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일본 정부는 담뱃세를 현재의 두 배로 올려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본의 담뱃값은 한 갑에 300엔(약 3900원) 정도다. 이를 선진국 평균인 600엔(약 7800원) 정도로 올린다는 게 일본 정부의 복안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