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으로 번진 희토류 확보 갈등

美·EU, 中 수출규제 제소

희토류 등 희귀자원을 둘러싸고 세계 최대 보유국인 중국과 미국 · 유럽연합(EU)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EU 멕시코 등은 중국의 희귀자원 수출 규제가 불공정 행위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희귀자원 수출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물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관세도 부과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과 EU는 지난 6월23일 WTO에 중국과의 협의를 공식 요청했으며 멕시코도 8월21일 이 같은 요청을 했으나 협상에 실패했다"면서 "미국과 EU 멕시코가 이번에 WTO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중국의 수출 규제가 세계 시장에서 자원 가격을 올리면서 중국 기업들이 해외 경쟁 기업들에 비해 부당하게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도록 한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희토류 등 희귀자원은 하이브리드카 LCD(액정표시장치) 등 첨단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원료로 중국은 세계 최대 희귀자원 보유국이다.

중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격이 급등,백금은 2004년 1월 온스당 850달러 하던 게 지난 6월 말 현재 1165달러로 뛰었다. 또 망간은 t당 1625달러에서 3525달러까지 치솟았다.

캐서린 애시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성명을 통해 "중국의 자원 수출 규제가 경쟁을 왜곡하고 세계 시장에서 자원 가격 인상을 초래해 유럽 기업들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