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과제

환경부의 4대강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부터 '4대강 살리기'공사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10일 영산강과 낙동강 4개 보(洑) 가물막이 공사,12일에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모두 11개 보 공사에 착공한다.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대규모 역사(役事)인 만큼 한치의 결함도 없는 공사를 통해 국토개조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4대강 살리기'는 정부가 녹색성장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3년 동안 모두 22조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3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4대강 사업은 물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면서 생태환경과 문화도 살린다"며 "투입 예산의 몇십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낙관하기 어렵고 난제 또한 산적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부터 졸속 · 부실로 이뤄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다,민주당 등은 공사중단 요구에 이어 12일부터의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을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강 사업은 홍수재해 예방,수자원 확보,수질 개선,지역발전 등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막대한 사업비와 수질악화 위험 등에 대한 의구심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타당성 조사와 환경평가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일리있다. 자칫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부작용을 남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들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성과를 실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4대강 정비사업의 경제 · 환경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수질개선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대책 수립이 최우선 과제이다. 공사중 수질오염 방지와 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술적 보완에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4대강 정비를 통해 녹색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첩경(捷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