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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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4대강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부터 '4대강 살리기'공사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10일 영산강과 낙동강 4개 보(洑) 가물막이 공사,12일에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모두 11개 보 공사에 착공한다.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대규모 역사(役事)인 만큼 한치의 결함도 없는 공사를 통해 국토개조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4대강 살리기'는 정부가 녹색성장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3년 동안 모두 22조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3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4대강 사업은 물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면서 생태환경과 문화도 살린다"며 "투입 예산의 몇십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낙관하기 어렵고 난제 또한 산적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부터 졸속 · 부실로 이뤄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다,민주당 등은 공사중단 요구에 이어 12일부터의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을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강 사업은 홍수재해 예방,수자원 확보,수질 개선,지역발전 등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막대한 사업비와 수질악화 위험 등에 대한 의구심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타당성 조사와 환경평가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일리있다. 자칫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부작용을 남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들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성과를 실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4대강 정비사업의 경제 · 환경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수질개선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대책 수립이 최우선 과제이다. 공사중 수질오염 방지와 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술적 보완에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4대강 정비를 통해 녹색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첩경(捷徑)이다.
'4대강 살리기'는 정부가 녹색성장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3년 동안 모두 22조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3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4대강 사업은 물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면서 생태환경과 문화도 살린다"며 "투입 예산의 몇십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낙관하기 어렵고 난제 또한 산적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부터 졸속 · 부실로 이뤄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다,민주당 등은 공사중단 요구에 이어 12일부터의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을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강 사업은 홍수재해 예방,수자원 확보,수질 개선,지역발전 등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막대한 사업비와 수질악화 위험 등에 대한 의구심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타당성 조사와 환경평가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일리있다. 자칫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부작용을 남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들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성과를 실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4대강 정비사업의 경제 · 환경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수질개선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대책 수립이 최우선 과제이다. 공사중 수질오염 방지와 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술적 보완에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4대강 정비를 통해 녹색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첩경(捷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