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변경고시와 새 세종시 작업 병행"

법개정안 국회통과 못할땐
고시 통해 부처축소 추진 분석

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변경고시에 대해 "변경 이전고시와 새로운 세종시를 만드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 · 사회 ·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변경 이전고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라는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위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 내 판단"이라며 "자족기능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다고 했으나 현재로서는 선언적 · 추상적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 논의는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세종시 수정안의) 마지막 그림이 아직 준비가 안되었지만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있다.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을 만들어 법 개정을 추진하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장관고시를 통해 세종시 이전부처를 축소하고 수정안대로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 과정에서 이전할 행정부처를 줄이더라도 세종시의 전체 규모나 프로젝트사업 등은 큰 맥락에서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총리는 특히 '세종시 수정론은 국민과 충청권을 설득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난에 대해 "세종시 건설계획의 수정을 정권과 정치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객관적 · 중립적 · 역사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004년 7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처의 행복도시 이전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차라리 행정수도를 옮겨가는게 좋았지, 반쪽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같은 사업인데 혁신도시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세종시 변화와 관계없이 지방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는 차질없이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157개 지방 이전 대상기관 중 107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승인했고 나머지도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김유대 인턴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