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기준,은행 전체 평균 조달금리로 바꾼다

산정기관 어디로 할지는 미지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해온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은 '전체 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로 의견이 모아졌다. 쟁점은 어느 기관이 전체 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를 산출하는 역할을 떠맡을 것인지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고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체계 변경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기준을 CD 유통수익률에서 은행권의 평균 조달금리로 바꾸기로 한 이유는 CD금리 산정방식이 객관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은행 전체의 평균 조달금리를 산출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신력이나 은행별 기밀자료 보안유지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감독당국과 은행들의 의견이지만 정작 한국은행은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이 나서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금리 규제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은행연합회가 나서면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있는데다 은행들이 극비사항인 조달금리 자료를 넘겨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김인식/김현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