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은행 M&A 독과점 문제가 변수…금융연구원 보고서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내년 은행경영 전망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은행 간 인수 · 합병(M&A)이 이뤄지면 시장집중도가 상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며 "합병 승인 과정에서 경쟁심사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시중은행 기준으로 국민 신한 하나은행 중 한 곳이 우리은행이나 외환은행을 합병하면 상위 3곳의 총자산 기준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을 것"이라며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해 합병 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거나 하나은행이 우리은행 합병을 추진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 문제로 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시장 범위에 특수은행 포함 여부，개별 업무별 점유율 계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은행의 합병심사 때 '경쟁저해' 여부에 대한 논란 가능성은 피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