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반대"

금융투자협회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석 금투협 파생상품지원부 이사부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파생상품 거래 비과세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세금을 부과할 경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이사는 "파생상품은 비용에 민감한 특징이 있다"며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세원 확보목적의 거래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세수확보라는 득(得)보다는 시장 위축에 따른 실(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상품을 대상으로 세입을 추정하면 연간 약 6520억원 정도라는 것. 그렇지만 주식차익거래분(약 167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순세입은 약 4850억원에 그친다고 오 이사는 진단했다.

세계적으로도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추세라는 점도 반대의 이유다.

현재 세계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대만 뿐이지만 이 또한 세부담율을 줄이는 추세다. 대만은 1998년 7월 거래세가 0.05%에 달했지만 지속적인 인하로 2008년 10월에는 0.004%까지 떨어졌다고 오 이사는 설명했다.

그는 "거래세가 부과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비용이 더 낮은 홍콩이나 싱가폴 등 해외 경쟁시장으로 이탈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월 선물·옵션 등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했다. 이 의원은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오는 19일 이와 관련된 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