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기업도시' 대책 마련 속도 붙는다

민관합동委 첫 회의
송석구씨 민간위원장 선출
내달 최종 대안 제시할 계획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16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간 위원장에는 중립 성향의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69)이 선출됐다. 민관합동위 출범에 따라 세종시 대안 마련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관합동위는 앞으로 기업，대학，의료복지，문화，과학연구 등 분야별로 소관 부처 차관의 보고를 듣고 자족성 보강 방안을 마련한 후 내달 최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세종시를 '기업도시' 개념으로 변경하기 위해 세제 및 토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특별법 개정 방향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회 세미나，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민관합동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지금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잘못 선택하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끼칠 수도 있는 냉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대안 제시까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생산적이고 압축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 수정 추진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반대론자들은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원안대로 행정기관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론자들은 "행정기관 이전이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행정기관 분산은 단순히 행정부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비효율을 유발해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세종시 자족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다른 지역의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세종시 건설이 사실상 지연됨에 따라 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토지를 제공한 지역 주민의 선의 피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회의 또는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토론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