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30% 감축] 코펜하겐 회의 선제 대응…선진-개도국 가교역 맡아

과감한 목표 제시 왜?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온실가스 30% 감축안'을 발표한 것은 주요 국가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정하는 제15차 당사국 총회(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쫓기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당사국 총회를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협상장으로 삼기보다 선제 대응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해 G20를 앞둔 한국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과 에너지 소비 수준,경제 규모,위상 등을 감안하면 2020년 배출 전망치(BAU)에 비해 21%나 27%를 줄이는 식의 감축안으로는 협상 참가국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협상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차라리 주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각국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놓고 있는 점도 정부가 과감한 감축 목표를 채택한 배경이다. 미국은 하원에서 2005년 대비 17% 감축 목표를 세웠다가 최근 상원에서 이를 20%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 역시 1990년 대비 8%이던 기존 감축 목표를 하토야마 총리 취임 후 25%로 크게 높였다. 개도국들도 감축 목표를 끌어올리고 있다. 브라질은 한국 안보다 높은 '현재 수준 대비 20~40% 감축'을 목표로 내세우기도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