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 대접 달라진다

임금체계 능력중심으로 전환…'숙련기술장려법' 국무회의 통과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직장 내 차별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숙련도가 높은 기술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관련 인재 양성을 장려하는 내용의 기능장려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장려법'의 이름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되고,기업의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임금체계나 인사제도가 능력보다는 학력 중심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숙련기술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숙련기술자의 노하우가 기업 경쟁력에 흡수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 개선과 현장 발명을 촉진하고，숙련기술 장려에 노력을 쏟는 기업을 골라 우수기업으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기능인 최고의 명예인 '명장'도 품격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명장'으로 개명한다. 이와 함께 숙련기술자들의 단체 결성 및 활동을 지원해 이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성공한 숙련기술자의 사례를 홍보해 기술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5년마다 숙련기술인을 장려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관리 체계，조사 · 연구 등 정책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