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가 10년간 갚아야할 국채이자 4,800,000,000,000달러!

미국 정부가 향후 10년간 감당해야 하는 국채 이자만 무려 4조8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CNN머니는 19일 미 의회예산국(CBO)이 향후 10년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정부 부채 9조달러 중 절반 이상인 4조8000억달러가 이자 지급분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재정을 감시하는 민간단체 '콩코드연합'의 찰스 코니그스버그 수석고문은 "2015년 한 해에만 5330억달러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는 해당 연도 연방정부 세수의 3분의 1에 맞먹는 규모"라고 말했다.

CNN머니는 정부와 의회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자 갚기에도 허덕거리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금은 초저금리 상태지만 민간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하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지급액이 급격히 불어난다는 것이다.

CNN머니는 CBO가 추정한 국채 이자 지급액 4조8000억달러에도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전망이 반영된 것이지만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경우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향후 수년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낮추는 재정감축 계획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기회복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CBO는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4~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0회계연도 첫달인 지난 10월에만도 재정적자가 1764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CBO가 전망한 1750억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경기부양책에 따른 감세로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줄어든 반면 세출은 2.7%밖에 줄지 않았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