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건 접수하자마자 금융전문가 투입

대검공안부, 신속히 자금 추적
공안사건별 수사기록 DB화

대검찰청 공안부는 23일 선거 · 대공 등 개별 공안사건마다 금융 전문가를 투입해 자금흐름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등 수사기법 전환방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는 최근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이 참석한 공안수사실무회의를 열고 새 공안수사방침을 일선 지검에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선거사범의 경우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전담팀을 편성하고 회계분석 · 자금추적전문가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대공 사건 역시 자금추적전문가와 디지털분석전문가，통신분석전문가 등 내부 인력뿐 아니라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외부 인력도 적극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17년 동안 국내에서 군 간부와 대학강사，정당인으로 지내며 간첩으로 암약하다 구속기소된 이모씨가 학자금을 북측으로부터 지원받고 최신 디지털 기기를 사용했던 점에 착안한 것이다. 공안수사인력에 대한 직급별 교육도 대검 차원에서 정례화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공안사건의 공소장 작성방식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바꾸기로 했다. 노동 · 집단행동 사범의 경우 직접적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포괄적 행적까지 포함해 기재하는 것을 지양하고 법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했다.

선거사범의 경우 전담팀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불법적 자금 흐름을 포괄적으로 추적，다소 간결히 기재해오던 자금흐름 배경과 상황을 상세히 기술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안 사건별 수사기록과 성과를 평가해 데이터베이스(DB)에 기록하고 맞춤형 수사 인력을 선별 배치할 수 있게 시스템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달 초 공인회계사 등 13명으로 발족한 대검 공안수사과학지원단은 1년간 운영한 뒤 내년 말께 상설 기구화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최근 10여년간 체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공안수사를 특수수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