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도국 원조 확대, 윈윈하는 전략 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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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별회의에서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다. 과거에는 원조를 받았다가 이제는 다른 국가를 원조하는 위치로 바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마침 정부는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를 현재의 3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리 되면 ODA 규모는 3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에 불과한 ODA 비중도 0.25%로 높아져 선진국의 0.3%에 근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건없는(비구속성) 원조비율도 지금의 25%에서 75%로 높일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밖에서 한국 하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놀라워하면서도 정작 저개발국들에 대한 원조에는 인색한 국가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더욱이 내년에 우리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적 이슈들을 다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정부는 일단 무상원조와 관련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빈국들을 대상으로 하되 점차 아프리카 쪽으로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원조 효과나 국가별 ·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전략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다. 지원방식도 과거 우리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든지 새마을운동 같은 빈곤탈출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무작정 원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보면 해당국이 빈곤에서 탈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빈곤의 고통을 겪었고, 또 그것을 극복한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야말로 선진국과 빈국 간의 간극(間隙)을 메울 수 있는 중간자적 역할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본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한 · 아프리카 포럼도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70%는 비선진국 지역들이다. 저개발국들이 성장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면 그것이 바로 선순환이고, 상생의 길이다. 빈국들에 대한 개발원조의 새로운 모델을 우리나라가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때마침 정부는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를 현재의 3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리 되면 ODA 규모는 3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에 불과한 ODA 비중도 0.25%로 높아져 선진국의 0.3%에 근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건없는(비구속성) 원조비율도 지금의 25%에서 75%로 높일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밖에서 한국 하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놀라워하면서도 정작 저개발국들에 대한 원조에는 인색한 국가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더욱이 내년에 우리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적 이슈들을 다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정부는 일단 무상원조와 관련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빈국들을 대상으로 하되 점차 아프리카 쪽으로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원조 효과나 국가별 ·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전략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다. 지원방식도 과거 우리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든지 새마을운동 같은 빈곤탈출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무작정 원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보면 해당국이 빈곤에서 탈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빈곤의 고통을 겪었고, 또 그것을 극복한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야말로 선진국과 빈국 간의 간극(間隙)을 메울 수 있는 중간자적 역할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본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한 · 아프리카 포럼도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70%는 비선진국 지역들이다. 저개발국들이 성장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면 그것이 바로 선순환이고, 상생의 길이다. 빈국들에 대한 개발원조의 새로운 모델을 우리나라가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