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대책] 다자녀 부모 정년연장…셋째 아이 대입·취업때 우대

중산층 출산지원 대폭 늘려

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저출산 대책의 골격을 제시했다.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출발점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합계 출산율)는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세계 '최저 출산국' 기록은 2년째다. 월별 출생아 수는 작년 2월 이후 19개월째 감소세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이 자칫 미래 선진화 달성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미래기획위는 출산지원책을 기존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 옮겨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일부 방안들은 사회적 찬 · 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난항도 예상된다.


◆조기 사회 진출 유도

취학 연령 1년 단축 계획은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인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이다. 취학 연령을 낮춰 유치원 재학 기간이 줄면 유아 교육비 부담도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취학 연령을 낮추는 만큼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는 인구도 많아져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취학 연령 단축을 통해 절감한 예산을 0~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을 강화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3~4세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공공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주민자치센터，노동관서，초등학교 등 공공기관의 여유 시설을 활용하고 직장 연합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파격적 지원,논란 소지도


셋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내놨다. 대학 입학전형 및 취업시 우대 방안 강구,고교 수업료 및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등이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부모의 정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출산도 국가 기여의 일환이라는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입양보다는 국내 입양을 우선토록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을 늘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싱글맘' 자녀들이 대부분 해외 입양되는 상황을 막아 보자는 것이다. 다만 '청소년 임신시 자퇴 강요와 같은 미혼모 관련 차별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제안은 어린 학생들에게 혼전 임신이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복수 국적 범위 확대

복수 국적 범위를 확대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해 우수 인력 유치 활성화에 나선 것은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이미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획득한 이들이 한 쪽 국적만 보유하도록 한 현행법을 고쳐 사실상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태어나면서부터 복수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이 만 22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만 22세가 지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22세를 넘겼더라도 외국 국적 불(不)행사 서약으로 복수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홍영식/김동민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