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철회될 듯

김성조 與정책위의장 "재검토"

정부 여당이 파생상품의 증권거래세 도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이 안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안을 철회해 달라는 증권업계의 요청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현 시점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증권회사 대표를 비롯해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20여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실을 찾아 "전 세계적으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뿐"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경제가 호전되는 상황에도 맞지 않다"며 "조만간 국회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여당 정책위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차원에서 파생상품 증권거래세를 무리하게 도입하지 않고 다시 한번 광범위한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계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이득세 도입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일각에서 이익이 난 당사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다른 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거래세 도입을)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준혁/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