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출구 전략, 남들보다 먼저는 안쓴다"

商議 회장단과 오찬

정운찬 국무총리는 27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축소하는 대신 에너지 절약,환경보전,생산성 향상 시설 등을 지원하는 세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회장단 오찬간담회에 참석,온실가스 감축 문제 등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기업들의 조기 투자를 유발해 일시적으로 경기회복을 일으키기 위해 임시적으로 만든 제도"라며 "모든 투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보다 기능별 지원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아직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고 우리 경제도 낙관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출구전략을 쓰기가 어렵다"며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출구전략 계획을 짜놓기는 하겠지만 먼저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기로 한 데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 구했다. 그는 "30% 감축안은 산업계와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며 "부문별 감축 목표는 내년부터 계획을 세울 것이며 산업분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복수노조를 허용해 야기될 수 있는 폐단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임자 임금지급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